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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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배임변호사｜배임죄 공소권없음
수원배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3. 5.경 피해자와 공동하여 투자한 부동산을 통해 수천만 원의 금전적 이득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창무
황근주
장영돈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김현우
김명희
주혜진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며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각각 불복
권상진
이원화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피고소인은 2018. 6.경 의뢰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외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범행를 저질렀고,
송개동
★★★사기
_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이후에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함께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와의 사업 관계를 지속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채권 담보의 의미로 업무상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금 사정 악화에 따라 피해자의 금원 반환 요청에 응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업
이태호
사기 - [감형]
_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과 거래처를 속여 결제 대금과 매출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방
(고소)횡령 - [집행유예]
_ 피고소인은 2016. 7.경 성남에서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생필품 등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와 그 잔액을 위탁받았으나, 12회에 걸쳐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횡령 혐의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수원형사변호사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기혼 사실, 직업, 부동산 및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의심하던 의뢰인에게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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