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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5.경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파일을 작성한 뒤 본사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
이원화
장영돈
김명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없음 처분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9. 5. 경 피의자는 피의자 소속의 종중으로부터 분묘 이장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분묘 이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
이태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에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
주혜진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7.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
김현우
권상진
(항소)업무상횡령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피고인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카드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정태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
송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0. 12.부터 2021. 4.경까지 배우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데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배우자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
최창무
울산사문서위조변호사 |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
울산사문서위조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만나 대출을 위해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총 3회에 걸쳐 약 4천만 원 상당의 현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 및 유심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리딩을 하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황근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재물손괴죄 감형을 받은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열지 않자 강제로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부러뜨려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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