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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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_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OO회사 앞 노상에서 O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최창무
김명희
권상진
사기미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행한 점
이태호
정태근
★사기
_ 피의자는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경
이원화
주혜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피고인은 2022. 2.경 SNS를 통해 9개의 유심칩을 매수하고, 매수한 유심칩을 국내 송수신이 되도록 조치한 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김현우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와의 사업 관계를 지속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채권 담보의 의미로 업무상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금 사정 악화에 따라 피해자의 금원 반환 요청에 응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업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9. 경 회사 회계를 처리하며 과거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황근주
송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_ 피의자는 2019. 8.경 김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인이 불륜관계임을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명의를 피의자의 지인이 이전받고 보험금, 대출금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피의자의 지인이 취하여 특정
업무상횡령 - [감형 / 장기간에 걸쳐 1억여 원을 횡령하였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회사 자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본인 및 지인들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횡령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사문서위조변호사｜사문서위조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사문서위조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문서위조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판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1. 10. 경부터 금원 마련을 위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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