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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감형]
_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2.경까지 서울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발주 및 거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고도 이에 상응하는 제품을 납품
정태근
최창무
주혜진
사기 - [감형]
_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의 상가를 분양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금전을 빌려주면 분양 이후 매매를 통해 변제를 해주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약 2억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죄로
권상진
이태호
김명희
업무상과실치상전문로펌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불송치결정
업무상과실치상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피의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컨베이어를 나르던 중 컨베이어가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상해에
김현우
컴퓨터등사기 - [감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경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 대출 광고를 한 후 대출절차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돈과 휴대전화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일부 무죄와 공소권없음 인정된 사기 사건, 감형 판결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08.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
황근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에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
이원화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송개동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총 30여회에 걸쳐 재직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인 회사 측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써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수원사기변호사 | 사기 혐의, 감형 처분
수원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07.경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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