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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항소심변호사 | 1심 집행유예 선고 받은 변조공문서행사 사건, 검찰에서 항소 제기했으나 검찰항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항소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경 자신이 운영하는 조리원에 간호사 면허가 없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 후, 구청 등의 기관에 제출하여 변조공문서행사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
이태호
장영돈
송개동
부산형사변호사 |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고소인과 함께 사업자금을 모을 당시 피의자가 직접 금전관리를 도맡아 하였으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본인의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정태근
황근주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1.경까지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원가보다 저가로 판매한다고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김현우
권상진
형사전문변호사 |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광주형사변호사 | 처벌 원한 피해자 있었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4.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매장에서 주문내역을 입력하여 전표를 출력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메모지를 주방에 넣는 방법으로 165,800 원 상당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
김명희
주혜진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감형]
피고인은 범죄조직 총책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불법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2021. 3.부터 캄보디아에서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투자금의 3배~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
사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18. 9.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굿 하는 비용 수천만 원을 교부받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고소인이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 신용카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객들에게 충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이용자들이 가
(고소)모욕 - [벌금형]
피고소인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의뢰인이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4. 12.경 인스타그램 피고소인의 계정에 공개적으로 의뢰인이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동영상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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