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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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래 실적만 쌓고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이체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정태근
김현우
주혜진
★(고소)사기
_피고소인은 2108. 7.경 미술학원의 수강인원이 실제보다 부불려 학원양수도계약을 권리금 8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고소인과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
권상진
장영돈
김명희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이원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19. 6.경 가족이 매입한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
이태호
업무상횡령 - [감형 / 장기간에 걸쳐 1억여 원을 횡령하였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회사 자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본인 및 지인들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횡령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공정거래위반변호사 | 부당공동행위 혐의에 대해 경고 및 일부 무혐의로 종결
공정거래위반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임원 모임에서 특정 플랫폼, 광고 상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혐의와 부당한 공동 행위를 받게
황근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사업체의 총 매출액 중 일부만 반환하고 약 15억원 가량의 차액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업체의 운영을 피의자가 총괄하였다는
송개동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2. 말경에 재차 의뢰인의 사진을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1,3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발인은 2018. 3.경 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실질적인 소유로 추단이 되는 건물을 본인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전 소유주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자로 등기하였습니다.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사문서위조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하며 상환 증명서 등을 총 7회에 걸쳐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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