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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0. 12.부터 2021. 4.경까지 배우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데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배우자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
정태근
황근주
권상진
사기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송개동
최창무
이원화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며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각각 불복하여
김명희
장영돈
★★★사문서위조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보석허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본인의 예금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2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을 지시받고, 10여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의 상부인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이태호
(고소)사기 - [징역형]
피고소인은 2018. 11.경 의뢰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 매매를 권유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
주혜진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며, 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입건 되었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
준사기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0. 7.경 휴대전화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의사결정 능력 및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사귀는 연인 사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사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장 및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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