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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1.경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과 2019. 10.경 차량 사고에 동승하고 있지 않던 자를 동승자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김명희
주혜진
김현우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2016. 12.경 및 2017. 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
이태호
최창무
(고소)[사기] - [징역형]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2020. 5.경 급히 돈이 필요한데 본인의 자산은 급히 처분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소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대단한 자산가임을 과시했었고, 의뢰인도 오랜기간 알고 지내온 피고소인을 신뢰하
송개동
정태근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10.경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황근주
권상진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인터넷 카페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허위의 URL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의 금액을 송금받아 제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장영돈
(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의뢰인은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인수한 회사의 직원 중 피고소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회사로 회사 기밀을 빼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횡령, 배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_피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방조하여 금융실명
사문서변조 - [감형]
_ 피고인은 2017. 5.경 광주에서 피해자 회사가 개최하는 박람회 부스 설치를 불상의 한 업체가 모두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업체가 일부 용역을 담당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사문서변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감형]
피고인은 범죄조직 총책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불법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2021. 3.부터 캄보디아에서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투자금의 3배~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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