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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권상진
김현우
주혜진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_ 피고소인은 2016. 12.경 부천에서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 후 기존 건물을 허물고 빌라를 신축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지만 피고소인은 투자금으로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이원화
이태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2020.1.경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수십회에 걸쳐 수억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교부받는 과정에 기망행위가
최창무
★★★사기
_그러나 고소인들이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태근
김명희
횡령전문변호사 | 횡령 혐의 양측합의완료
횡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부적절하게 비용을 청구하여 회사에 경제적 피해와 물의를 야기하여 횡령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횡령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
장영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을 교부받아 타인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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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전남형사변호사 | 장기간 보험금 수령 혐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끈 사례
전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5. 7.부터 2022. 1.까지 자녀들과 함께 병원을 다니며 입,통원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전남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범죄단체활동 - [감형]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팀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피고인은 연합회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수천만 원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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