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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3.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
권상진
주혜진
최창무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이태호
장영돈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피고인은 연합회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수천만 원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송개동
김현우
사기-[벌금형]
2020. 7월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판매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다수의
이원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21. 4.경까지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십억 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의뢰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습
부산형사변호사 | 위조 문서 행사에도 감형 이끈 판결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채권추심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황근주
★재물손괴
_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68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송금 받아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이 많아 사건 내용
정태근
김명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_ 피의자는 2015. 8.경 은행 직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 등을 교부하고 10억 원 상당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연장승인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업무상배임
_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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