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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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 [사건화전합의]
의뢰인은 2022. 2. 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플랫폼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자료가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제기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어 합의를
이태호
김명희
송개동
(고소)재물손괴 - [기소의견송치]
_ 피고소인은 2020. 7.경 의뢰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독촉하다가 의뢰인이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권상진
김현우
(항소)사기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수행하며 허위 전세 계약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의 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질 것을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정태근
사기미수 - [집행유예]
채권추심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은 2021. 11.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천여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
주혜진
최창무
사기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하고 감형 처분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고액알바 모집이야기를 듣고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게 되는 지도 모른 채 체포, 구속된 사건입니다. 사기변호사 선임 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청주에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 란 중 성명 란에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대전특수절도변호사 | 특수절도죄로 형사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대전특수절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8. 4.경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여 의뢰인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현장 내 다른 피고소인들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대전특수절
황근주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의 휴게실에 있던 의자를 이용하여 숙소의 창문을 손괴하여 군용물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장영돈
사기 - [감형]
_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 파일로 검찰수사관 등으로 사칭하면서 총 2명의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대전사기죄변호사 | 사기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대전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들은 2018. 10.경 피해자들에게 OOO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설치하면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승률을 조작할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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