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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용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김현우
김명희
이원화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
주혜진
황근주
(항소심)범죄단체활동 - [감형]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범죄단체활동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송개동
정태근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오랫동안 종중 재산을 관리해온 집행부 측에 대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일부 개혁파 종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양측 사이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종중총회결의부존재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회장 및 총무 등을 상대로 종중 재산을 종중의 결의 없
최창무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13.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피고인은 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물품대금을 병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닌 할부금융회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 받은 뒤 병원에 재료 또는 장비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고, 피고인은 몇차례 병원과 할부금융회
이태호
사기변호사 | 사기혐의, 무혐의로 종결 사례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의 보험판매업이 어려워지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였으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권상진
대구형사변호사 | 피고소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징역형 선고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수십 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경우 피고소인이 일부 금액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9.말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121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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