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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배임변호사｜배임죄 공소권없음
수원배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3. 5.경 피해자와 공동하여 투자한 부동산을 통해 수천만 원의 금전적 이득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창무
장영돈
김현우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의 휴게실에 있던 의자를 이용하여 숙소의 창문을 손괴하여 군용물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송개동
이원화
이태호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
권상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계약 불이행 혐의 벗고 수사 종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계약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 금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의
정태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계좌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계좌번호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의심할 수 없었던 점, 피의자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라는
★(고소)사기 - [징역형]
_ 피고소인은 2017. 2.경 서울에서 부업으로 추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대부업체를 직접 설립, 의뢰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약 6억원을 교부받았지만 약정대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형
주혜진
(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의뢰인은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인수한 회사의 직원 중 피고소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회사로 회사 기밀을 빼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횡령, 배임
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홍보팀 관리 및 회원(피해자) 모집을 맡는 등 사기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
황근주
(항소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5.경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파일을 작성한 뒤 본사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
김명희
서울사기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서울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9. 5.경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인테리어 공사 투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사기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편취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의 진술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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