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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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_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된 사무서를 OO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출하여
최창무
이원화
주혜진
사기죄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나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기죄전문변호사가
황근주
송개동
★★★업무상배임
_
이태호
★(고소)사기
_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경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이 공사 진행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 입증이 쉽지 않았으
김현우
김명희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8. 10.경 ‘자금난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지분 100%를 인수해 피해자의 자회사로 편입해준다면 연구를 이어가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 부터 약 9억 원을 교부 받았지만
장영돈
사기 - [집행유예]
2021. 1.경 피고인은 비트코인 거래기능이 전혀 없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정태근
(고소)재물손괴 - [기소의견송치]
_ 피고소인은 2020. 7.경 의뢰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독촉하다가 의뢰인이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경기형사변호사 | 무속행위 사기 피의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무속인으로 고소인과 상의하여 수 회의 굿을 행하고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상황에 맞지않는 무속행위를 진행하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은 민간 토속신앙을 대상
권상진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사기 혐의, 구약식 벌금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_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조직원들과 모의하고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총 6차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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