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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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중국 호텔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을 맡아 상담을 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의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강요로 인한 일이었다고
김명희
최창무
황근주
사기방조 - [집행유예 /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공동피고인이 허위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를 빌려주었고, 공동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권상진
김현우
송개동
특경법위반사기전문변호사 | 10억 편취 혐의에도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특경법위반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공사비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10억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특경법위반사기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고액이었으나, 해당 금원이 정당한 차
정태근
장영돈
이태호
사기 - [감형]
2021.2.경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관계자가 온다고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_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
주혜진
업무상배임 - [벌금형]
피고인은 직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전산 관리를 하던 사람으로, 실제 불출한 것보다 많은 물품을 불출처리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보이스피싱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2. 말경에 재차 의뢰인의 사진을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2016.3.경부터 2020.8.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계좌의 입출금통장과 OTP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십억에 달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여러차례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
이원화
교대도박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원심보다 감형
교대도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도박을 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교대도박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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