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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_ 피고소인은 2018. 2.경 서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 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치료비 명목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을 취득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정태근
이태호
황근주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하였으나, 약식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10.경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총 3개의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무인택배함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
김명희
주혜진
사기 - [약식벌금]
피고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국가공무원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재물손괴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2.경 200여만 원 상당의 휴대폰 및 차량 열쇠 등을 8층 높이의 고층에서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
최창무
장영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에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
권상진
송개동
청주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위조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확인서가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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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김현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혐의없음 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피의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상습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7.경 경기도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한 마트에서 피의자의 배우자와 함께 쇼핑카트에 장바구니용 캐리어를 실어놓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생활용품, 간식, 옷가지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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