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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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_ 피의자는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경
이원화
김명희
권상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_ 피의자는 2019. 8.경 김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명의를 이전받고 보험금, 대출금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정태근
황근주
★★★사기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개동
장영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홍보팀 관리 및 회원(피해자) 모집을 맡는 등 사기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 중 피해액이
이태호
김현우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창무
배임전문변호사｜업무상배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배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들은 (주)OO에너지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액체 질소 등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OO에너지가 아닌 별도의 다른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항소심)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많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 억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
주혜진
범죄단체활동 - [감형]
피고인은 2014. 7.경 중국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5. 8.경까지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금액을 편취하는 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법무법
사기 - [감형]
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A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그러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 공장 설비에 대한 매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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