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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미수방조 - [무죄]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
황근주
권상진
이태호
부산형사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
송개동
최창무
장영돈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오랫동안 종중 재산을 관리해온 집행부 측에 대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일부 개혁파 종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양측 사이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종중총회결의부존재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회장 및 총무 등을 상대로 종중 재산을 종중의 결의 없
주혜진
김명희
통영형사변호사 | 마스크 판매 관련 내용을 식품의약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로 신고하지 않아 물가안정법 위반하였으나, 구속영장청구기각 받아낸 사례
통영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 외 판매사업자는 마스크 10,000장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12:00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020. 3. 6. 개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시행일: 2020. 3. 6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회사의 광고비용을 업무상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뒤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사기 혐의, 구약식 벌금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해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임신 사실을 알려 금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
이원화
사기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빌리면서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지급한 점, 편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3. 3.경 보험사로부터 수령받을 금원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비를 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백여회에 걸쳐 총 수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부산형사변호사 | 항소심서 검사의 항소기각 이끌어내 집행유예 유지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달 받은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_ 피고인은 2014. 2.경 경기도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아들이 채무 보증을 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위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정태근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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