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회생파산팀 회생전문변호사

서현주파트너변호사

상담하기

제주특별자치도청 법무담당관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하기

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前 제주특별자치도청 법무담당관
前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학력 및 주요활동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감형

형사전문변호사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변호인단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허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전송한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최근 유사 재산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방어가 어려웠던 사

주혜진
최창무
장영돈

감형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투자하면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장영돈
권상진
김명희

집행유예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권상진
김현우
김명희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거쳐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양한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

송개동
주혜진
장영돈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이원화
송개동
황근주

집행유예

범죄 단체 조직원 수십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던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하여 5,000%가 넘는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