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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피고인은 2005년경 회사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000회 횡령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 및 진행해왔고,
권상진
황근주
김명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사업체의 총 매출액 중 일부만 반환하고 약 15억원 가량의 차액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업체의 운영을 피의자가 총괄하였다는
이원화
장영돈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_ 피고소인은 2019. 8.경 부산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명의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개인정보를 적고 날인하였고 이 위조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
송개동
주혜진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방조죄 기소유예 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6.경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받아낸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는 것을 방조하여 사기방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김현우
사기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하고 감형 처분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고액알바 모집이야기를 듣고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게 되는 지도 모른 채 체포, 구속된 사건입니다. 사기변호사 선임 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
준사기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0. 7.경 휴대전화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의사결정 능력 및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사귀는 연인 사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사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3. 3.경 보험사로부터 수령 받을 금원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비를 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백여회에 걸쳐 총 수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최창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피고인은 2021. 2.경 SNS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도박으로 얻은 돈을 대신 받아서 출금해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태근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일부무죄]
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위조된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소유권이전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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