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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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피고소인은 2018. 12.경 부터 2019. 3.경까지 의뢰인에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은 보험해지 및 대출을 받아 피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명희
황근주
이태호
횡령 - [감형]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점은 명백하였기에 로엘법
주혜진
이원화
장영돈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_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도에서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땅을 타인과 매매 계약하고 피고인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체 받은 후 총 780회에 걸쳐 현금인출기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송개동
권상진
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절도죄로 형사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8. 4.경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여 의뢰인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회사를 비우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9경까지 서울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 상점을 전차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여신전문금
부산형사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
_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에서 불상의 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억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상품권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라고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계약과 같이 상품권을 교부하라는 요청과 미리 상품권 대금을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 행위를 공정
최창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미수죄 집행유예 판결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만나 대출 서류를 작성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사기미수죄로 재판
김현우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4.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자녀가 납치되었다고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억대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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