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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7.경 진도에서 수산업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해산물을 납품하면 수 일내에 그 대금과 미수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럴 능력이 없었기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
송개동
이원화
정태근
사기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기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았기에 수사단계에서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
장영돈
권상진
수원사기변호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혐의, 감형 처분
수원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07.경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황근주
최창무
서울형사변호사 | 국가지원정책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임차인 역할을 수행하며 허위 전세계약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의 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가질것을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이태호
일산형사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일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7.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후, 공공기관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일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
김명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미수죄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고용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전형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후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서명행사로 입건되었습니다.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사기미수 - [집행유예]
채권추심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은 2021. 11.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천여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2. 1.경 주식투자 컨설팅 업체 팀장인 피해자로부터 'A 주식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으니 주식 매수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억 원 상당의 A 주식회사 주식을 양수 받았으나 해당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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