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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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박세리와 친족상도례 규정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박수홍의 아버지가 “자금 관리는 내가 했다.”고 나서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나섬으로써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또 최근에는
임흥준
거짓말탐지기의 진실과 거짓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심심치않게 폴리그래프검사(심리생리검사), 흔히 말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권유는 피의자가 얼마나 떳떳한지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하며, 때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사적 제재 그리고 명예훼손
필자가 중학교를 다니던 2004년 밀양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최 양(당시 14세)을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밀양 내 여인숙, 마을버스 안, 축사,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무려 1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사기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8. 6.경 서울에서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약 200만원을 교부받았지만 약속한 기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정태근
김현우
주혜진
(고소)사기 - [고소취하]
2020. 3.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인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하여 의뢰인이
최창무
권상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은 여러 명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입금용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사이버머니로 적립해 가상 선물거래를 하
송개동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유지, 검사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
황근주
김명희
수원배임변호사｜배임죄 공소권없음
수원배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3. 5.경 피해자와 공동하여 투자한 부동산을 통해 수천만 원의 금전적 이득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장영돈
사기 - [감형]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선후배 사이로, 음식집 등 업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문신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부산형사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사기관 등으로 사칭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피고인은 2005년경 회사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000회 횡령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 및 진행해왔고,
인천형사변호사 | 관세법위반 감형 판결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2018. 8.경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허위로 품명을 기재하고 수입신고를 한 다음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OO정을 인수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발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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