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각하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서울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아내가 대화하는 것을 피의자의 집에서 녹음을 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